법령 민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다10246 판결
[건물소유권이전등기][공2001.7.15.(134),1459]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1993년
2. 서울고법 1993. 10. 28.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03]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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